양금희 의원 "에너지공기업, 2천번 이상 설계변경으로 4조원 날렸다"

총 453건 공사서 2천479번 설계변경 한수원, 공사비 증액 가장 많아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 에너지 공기업들이 공사 착공 후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약 4조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총 453건으로, 총 2천479번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공사 낙찰금액은 약 11조7천622억원이었으나 설계변경 후 변경된 공사금액은 약 15조7천792억으로 4조원 이상 공사비가 더 책정됐다.

설계변경은 이사회 승인이 불필요하다보니 평균 공사 1건당 6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설계변경을 진행할 때마다 설계용역비, 행정 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도 함께 지출되는 구조로 실제로는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증액이 가장 많은 곳은 약 2조2천886억원을 증액한 한수원으로 전체 증액 공사액의 58.2%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한전(약 6천878억) ▷서부발전(4천16억) ▷중부발전(2천748억) ▷동서발전(2천217억) ▷남동발전(1천68억) ▷남부발전(354억) 순이었다.

가장 많은 액수가 증액된 공사는 한수원이 2015년 체결한 신고리원자력 5·6호기 주설비공사로 당초 1조1천775억원으로 낙찰됐으나 2023년 7월까지 9번 설계변경으로 약 4천474억원이 증액돼 총 1조 6천24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가장 많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례는 서부발전이 2012년 태안화력 9·10호기 토건공사는 당초 1천917억원에 낙찰됐으나 10년이 지난 2022년까지 총 78차례 설계변경을 거쳤다. 최종적으로는 1천343억원이 늘어난 3천26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지난해부터 40% 가까운 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이 발전 공기업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처럼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지출이 발생해서는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발전 시설 공사도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