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및 K-2 군 공항 후적지 개발 사업을 대행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LH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LH를 배제하고 타 공공기관과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LH 대신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비롯한 다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출자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공동투자법인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TK신공항을 건설하려면 대구시를 대신해 군 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할 SPC를 설립해야한다. 사업대행자인 SPC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공동출자비율이 50%를 넘는 공공 주도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시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등 기부대양여 방식의 군 부대 이전 경험이 있고, 대규모 도시 계획에 특화된 LH의 사업 참여를 적극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한준 LH사장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PC에 참여할 의지가 있느냐"는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대해 "현재로서는 재무적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참여가 상당히 어렵다"고 답했다. 또 SPC 참여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사업성 확보나 손실 보전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한준 사장은 앞서 지난 6월에도 대구시의 SPC 참여 요청에 대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신규 국책 사업이 부채 비율에서 제외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조건을 걸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내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LH가 TK신공항 건설 참여 여부를 두고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대구시를 이용해 경영 개선을 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LH가) 기본적인 사업성 분석도 해보지 않고 재무적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참여가 어렵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에서 신공항 사업의 내부 수익률(IRR)이 12.3%나 나온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국감에서 신공항 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무책임하고 경박한 발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갈등을 빚고 있는 TK신공항 화물터미널과 관련해 "화물터미널 문제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북도, 의성군 간의 문제"라며 "공항건설단은 4개 기관과 협의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의 불가 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다음달부터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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