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 추계 오차 송구…민생안정 지출 차질없이 할 것"

"국회예산정책처 협업 강화…국제기구 컨설팅 받을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내년 세수 추계 과정에서 59조1천억원의 결손 오차가 발생한 것과 관련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해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400조5천억원)보다 59조1천억원 줄어든 341조4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작년 말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했고 자산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추계하는 등 개선안을 적극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관련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한 번은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폐쇄적이고 분절적인 분야의 예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제대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적 예산을 늘리자는 정신을 갖고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IMF 성장률 1.4%가 되려고 하면 하반기 경제 성장률 평균이 1.8%가 돼야 한다"며 "3분기에 1%대 초반, 4분기에는 이스라엘 (사태) 등의 외생 충격이 없다면 그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간다"고 전망했다.

이어 "(IMF가 전망한) 내년 (성장률) 2.2%는 1조달러 이상의 경제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이라며 "계속해 우상향 하는 쪽"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정세와 관련해선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며 "국제유가 급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