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은 '수도권 대학' 출신

서울 소재 로스쿨 신입생 중 수도권 대학 출신 95%
서울대 로스쿨, 국내 7개 대학·해외 대학 한 곳 출신으로 신입생 선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앞 변호사 사무실. 매일신문 DB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은 수도권 대학 출신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을 선발해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 로스쿨 신입생 중 88.5%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서울에 소재한 로스쿨만 분석하면 수도권 대학 출신은 94.5%에 달했다. 나머지 5.5% 신입생도 상당수는 경찰대, 한국과학기술원과 같은 특수대학 출신들이 선발됐다.

이른바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신입생으로 국한해 보면 서울대와 연세대의 각각 95.9%, 고려대 93.9%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은 2023학년도 기준 10개 정도의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했다. 특히 서울대는 올해 국내 7개 대학(경찰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과 해외 대학 한 곳 출신들로만 신입생을 선발했다.

올해 경북대 로스쿨 신입생 중 수도권 대학 출신은 93.9%로 강원대(79.1%), 부산대(81.8%), 전남대(82.4%), 전북대(92.7%), 충남대(83.1%), 충북대(86.7%) 등 지방 주요 국립대보다 비중이 높았다.

올해 영남대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수도권 대학 출신 비중은 82.7%였다.

로스쿨 신입생들의 출신 고교 역시 수도권 쏠림이 두드러졌다.

지방 9개 대학(강원대·동아대·부산대·영남대·원광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 로스쿨 신입생의 고교가 속한 지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들의 비중은 48.3%에 달했다.

2023학년도 영남대 로스쿨 신입생 중 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은 45.3%를 차지했다. 경북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강득구 의원은 "의대 입학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입학에서도 수도권 학생들이 점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게 되면 향후 돌이킬 수 없는 교육 불평등, 지역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지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