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주간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2025학년도부터 단계적 증원

의대 총 증원 규모 이르면 연내 확정…지역 의대 신설도 검토 대상
조규홍 "의사인력 확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애초 밝혔던 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하되, 대학의 사정에 따라서는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하되, 대학의 상황에 따라 2026학년도 이후부터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 계획'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을) 우선 검토하고, 지역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4주간 대학별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을 조사한다. 정부가 대학교를 대상으로 교원·시설 등 교육 역량과 투자 계획을 조사하면 각 대학은 증원 수요를 작성해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하도록 했다.

이어 다음 달에는 교육부,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서면 검토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의대 정원 확대 폭은 이르면 올해 안에 확정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각 대학에 정원 배정 계획을 안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대학별 정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한다.

조 장관은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의료 이용이 많은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면 2050년까지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임상의사는 더 부족해질 전망"이라며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늘어날 의사 인력을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조 장관은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의사 단체는 주관적인 수요가 아닌 객관적인 지표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아, 분만, 중증·응급 같은 필수·지역의료 현실은 '밑 빠진 독'과 다름없고,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많은 물'(의대 증원)을 부어도 결국에는 모두 새어나간다"며 "정부가 하려는 의대 정원 수요 조사는 이해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조사의 결과가 의대와 부속병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인 등의 희망에 따라 도출되면 조사 객관성은 상실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