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시기 先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소상공인 경영 어려움 고려해 결정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연합뉴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시기 선지급 됐던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9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히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천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당정이 환수 의무 면제를 결정한 배경으로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당정은 법률 상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영업자 매출을 늘리기 위한 전국민 소비캠페인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열어 전국적인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