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본격 지방시대 구현에 부산이 앞장설 것"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해 부산 현안 피력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부산시]

부산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부산의 현안을 피력했다고 29일 밝혔다.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이 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출범했으며, 이날 제5회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4회를 거치는 동안 논의됐던 안건들이 결실을 보아 정부의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그동안의 오랜 논의 끝에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의결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명실상부한 '지방과 중앙 협력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치조직권은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인구 10만 미만 부단체장 직급 단계적 상향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단계적 상향 ▷의정활동비 인상 등을 담고 있으며, 관계 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자치입법권은 중앙의 입법 기능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 지방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 결정 집행하게 하는 등 지방시대 기틀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시대의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도 의결돼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로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지원에 맞춰, 지역 스스로 새 길을 만들고 혁신한다면 지역소멸이라는 어두운 미래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17개 시도지사, 협의체장 등 모든 참석자에게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마지막까지 '원팀 코리아'의 힘을 세계에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개최돼 지방 주도 통합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고 각 지역의 현안 사업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