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냉천 상류에 홍수조절용 댐 설치…4대강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첫 수립

4대강 종합 치수계획 법정기한 1년4개월 넘겨 수립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열린 '제5회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시 냉천 유역 상류에 홍수조절용 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4대강 유역별 종합 치수 계획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됐다.

낙동강과 한강,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각각 본회의를 열고 각 강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유역계획)을 의결했다. 금강유역물관리위는 31일 유역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유역계획은 물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각 강의 종합 치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역계획에는 강의 현황과 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응 계획,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 확립 방안, 물환경 보전·관리 방안, 물산업 육성과 유역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포항시 냉천 상류에 홍수조절용 댐 설치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에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전남 주암댐과 장흥댐 연계 운영으로 용수 공급 안정화 ▷극한가뭄 대비 수자원 개발 등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는 방안이 이번 유역계획에 대거 포함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낙동강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는 ▷취수원 영향 지역 수질관리 강화 ▷수질사고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조성 ▷물 관련 갈등 분석 및 해결방안 마련 등의 내용도 담겼다.

물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유역계획은 원래 작년 6월까지 수립됐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 4대강 유역물관리위가 요청한 유역계획과 국가물관리종합계획 부합성 심의를 환경부가 거부하고, 이후 국가물관리위와 유역물관리위 1기 위원들 임기가 종료되면서 계획 확정이 미뤄져 왔다.

작년 유역계획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부합성 심의를 거부한 이유로 당시 환경부는 '강별로 유역계획 완성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점을 들었다.

환경부는 이번에 수립된 유역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유역환경청과 관련 행정기관이 150일 내 세부 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실적을 연차별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관리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물 분야 계획에 대해 유역물관리위가 유역계획을 기준으로 부합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유역계획은 향후 10년간 추진될 유역 단위 물관리 정책의 이정표"라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물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유역별 물관리 정책은 과학에 기반을 두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이번 유역계획이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