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쿠데타로 당선…총칼 대신 수사·기소권 휘둘러"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쿠데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쿠데타가 성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빗대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둘러 정권을 장악했다는 취지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직전 2020. 3. 19.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육사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쿠데타는 김종필처럼 중령이 하는 것인데, 검찰에는 부장검사에 해당한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했다는 해당 발언은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발언한 내용이다. 한 전 감찰부장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고발사주 의혹에 관여했다'고 주장해 왔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에게 5·16, 12·12 등 쿠데타 일으킨 정치군인들은 군사반란자라는 생각이 없다"며 "오히려 멋진 사나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화 후 '하나회'가 해체되면서 군부 쿠데타는 불가능해졌다"며 "그러나 총과 탱크 대신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검찰이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윤석열은 육사 대신 서울법대를 갔고 총칼 대신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둘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9년 가을 검찰총장이 된 후에 유시민 등이 선도적으로 규정한 '검찰 쿠데타'의 주역이 되었다. 정치군인들이 탱크를 밀고 도심으로 쳐들어갔던 각오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박정희는 민간정부에서 정권을 넘기겠다고 국민을 기망했다.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국민을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부 쿠데타에 일부 진보인사가 현혹되어 환영했듯이, 검찰 쿠데타에 일부 진보 인사는 영합하며 박수를 쳤다"며 "그리고 이 쿠데타는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정희는 '유신'이라는 새로운 쿠데타를 일으켜 종신 집권을 도모했다. 윤석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 종료 후 신변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