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간호대 정원을 1천 명 안팎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증원 규모는 간호사 단체뿐만 아니라 환자·소비자단체, 학계, 교육계와 함께 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간호대 정원을 결정하면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1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교육부 관계자, 의료 인력 전문가, 교육계, 병원 경영자, 환자 단체, 소비자 단체 등 12명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12월 초까지 격주로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간호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대학별 정원 배정 방식을 마련해 보정심에 보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시적으로 간호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었다.
국내 간호대 정원은 지난 2008년 1만1천686명에서 2023년 2만3천183명으로 16년 새 2배 늘었다. 특히 정부는 2019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늘리고 있다.
입학 정원이 늘면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16명(2008년)에서 4.94명(2022년)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020년 기준, 8.0명)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 수는 48만1천 명으로, 이 중 52.6%(25만4천 명)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간호사는 4만 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데, 간호사의 업무 강도가 지금의 80%로 완화되면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2025학년도 간호대 정원은 그동안의 증가 폭을 넘어선 1천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로 따져보면 최근 늘려왔던 것보다 더 큰 폭의 정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장기적인 정원 확대 계획도 논의할 텐데, 최소 5년은 정원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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