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반도체 산업 수출통제 강화…한국 장비산업·AI 분야 선제적 대응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조치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SEDEX)의 한 부스에서 관계자가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한국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수출통제를 유예했으나,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어 여전히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반도체 장비 업계의 경쟁력 제고하는 한편, 잠재력이 큰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6일 발표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조치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차세대 반도체를 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중국의 AI 산업 성장의 둔화가 예상된다.

미국 산업안보국(BIS)은 지난달 17일 중국의 반도체 수입통제선 우회를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반도체 제조 관련 대중국 수출통제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수출금지 대상에 중국의 13개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을 추가했다. 이번 수출통제 확대조치로 중국의 AI기술 개발은 동력을 상실하고 산업 규모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반도체 자급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KIEP는 "신규 반도체 제조장비가 수출 통제품목에 추가됐고 이는 중국 산업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약점으로 꼽히는 제조장비를 위해 (중국 정부는) 약 400억 달러 규모의 빅펀드를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기업의 위택생산이 차단되면서 중국이 산업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해석할 수 있다.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중국 업계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조장비 기술 향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을 높이면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반도체 제조장비 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KIEP 관계자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업계가 정부의 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중국 업계의 부상은 미국·네덜란드·일본의 독과점적 지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반도체 제조장비 기업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또 "한국 메모리 반도체 업계는 AI 반도체 제작의 필수 요소인 HBM(고대역폭메모리)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중국 AI 반도체 시장 위축의 영향도 받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큰 위협이 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 시각에서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