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정신질환 '응급입원' 1년새 60.2% 증가

경찰, 지난해부터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운영
전담 조직 신설 후 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 증가해
24시간 운영 병원 등 관련 의료 인프라 확충도 관건

지난해 11월 대구 동구의 한 주택가에 출동한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의 모습. 대구경찰청 제공

최근 1년 사이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응급입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 경찰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고위험 정신질환자 1천519명이 응급입원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록한 948명보다 60.2% 늘어난 수치다.

응급입원은 의사나 경찰관이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대구에서는 하루 평균 4.2명의 고위험 정신질환자들이 응급입원 절차를 밟고 있다.

늘어나는 응급입원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지난해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신설했다. 경찰 6명이 3조 1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며 자해 또는 타인을 공격할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 추정자를 응급입원시키고 있다.

기존에는 출동한 현장 경찰이 직접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아야 해 어려움이 컸으나 현장지원팀이 신설되면서 부담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응급입원 576건, 병원안내 등 상담 418건, 현장출동지원 136건을 지원했다.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의 박용기 경사는 "정신질환 추정자를 식별해 병원에 입원시킬 때까지 평균적으로 1시간 50분 정도가 소요된다"며 "우리 팀이 신설되면서 현장 경찰들은 이 시간 동안 다른 신고 건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자를 주로 상대하는 탓에 위험 부담도 상당하다.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의 조종기 경감은 "출동을 나갈 때마다 정신질환자를 제압하다 보면 진이 다 빠진다"며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되는 사람들이 많아 제압하려다 한 대 맞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신질환자의 이상동기 범죄를 막고 응급입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병원도 늘어야 한다고 했다. 조 경감은 "정신질환자 신고는 야간,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접수되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은 그 시간에 인력이 없어 응급입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의료 인프라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