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머 울리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지지부진…尹 “불공정 거래 폐단 바로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경기 수원 팔달구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2월 국회 문턱을 넘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에 대한 후속 시행령 마련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확률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관계부처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게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련 시행령 정비, 입법 예고, 홍보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을 일컫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조작하거나,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으로 수익을 올리는 게임사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는 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법 시행을 4개월가량 앞둔 최근까지 후속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자, 윤 대통령은 "국내 게임 이용률이 70%를 상회하는 등 게임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국민 모두의 놀이 문화가 됐다. 게이머 권익 보호 역시 민생 정책의 일환"이라며 문체부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게임사와 게이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약자인 게이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게이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철저히 게이머들의 입장에서 시행령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