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달빛고속철 특별법, 이달 내 속전속결" 연내 제정 강조

15일 상임위 상정…홍익표 원내대표 16일 대구, 18일 광주 방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상정과 맞물려 대구를 방문해 메시지도 낼 예정이다.

12일 민주당은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당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르면 11월 내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특별법은 오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 여야 모두 연내 제정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무리가 없는 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재정 당국이 경제성을 이유로 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변수 여지는 남아 있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당이 주장하는 김포 서울 편입은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면서, 지역메가시티 추진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거점 도시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달빛고속철도특별법 국토위 상정 및 심사와 맞물려 16일 대구, 18일 광주를 잇달아 방문해 연내 처리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여당발 메가서울·공매도 금지 등 정책 드라이브에 주춤한 상황에서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이른바 '지역균형발전' 카드를 활용해 분위기 반전을 노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민주당의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에 대해 '허를 찔렸다', '남 좋은 일만 시켰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통과 자체가 중요한 만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편 특별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가 대표 발의해 주도하면서 여야 의원 261명이 동참했다. 다만 여야 관계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노란봉투법, 방송 3법 통과로 최악으로 치달으며 달빛고속철도특별법은 주목을 못 받고 있던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여당발 정책 공세에 주춤했던 민주당이 달빛고속철도특별법을 비롯해 메가서울의 대척점인 지방 메가시티(대구경북, 부울경, 충청, 호남) 추진 등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총선을 대비한 출구 전략 마련에 들어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달빛고속철도특별법은 여당을 의식한 것이 아니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당연히 필요한 법안"이라며 "여야가 공동 발의한 만큼 합의도 수월하다. 정쟁과 별도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