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재발의 두고 공방 격화…與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추진하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재발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9일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 안건이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려면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이튿날(10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하고, 김 의장이 이를 결재한 건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 김 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탄핵안은 보고된 순간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의제가 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갑자기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철회하겠다면서 스스로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하며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탄핵으로 힘자랑하고, 방통위의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방송장악' 기도"라며 "애꿎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방통위 업무를 방해한 그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주장을 '억지'로 규정하며 세 사람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해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은 상정이 아닌 보고된 것이므로 여당은 억지 주장으로 상황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또 국민의힘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계획을 철회한 것을 '이동관 방탄'이라고 비판하며 "탄핵 지연 꼼수로 시간을 벌어 언론장악과 탄압 공작을 총선 전에 서둘러 매듭짓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을 살펴야 할 예산 정국을 '이동관 방탄 국회'로 만든 것"이라며 "방송장악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