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상임위 상정 앞둔 달빛고속철도특별법 두고 기재부, 부정적 입장 여전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 의견 청취 과정서 다수 반론 의견
정치권, "국토균형발전 취지 고려 전향적 입장 내놔야"

달빛고속철도 노선도. 자료: 대구시, 국토교통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지원 특별법을 두고 기획재정부의 부정적 입장이 여전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기재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정 부담 등 경제성 논리에서 벗어나 국토균형발전 등 큰 틀에서 현안을 바라보는 기재부의 입장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위 전문위원은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부처들의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기재부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 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된 점을 들어 기존에 예타 면제를 규정한 현행 국가재정법과 중복된다는 의견을 냈다.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현행법 상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맥락이다.

또 법안에 철도 역사가 들어서는 주변지역개발사업 등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조항이 반영된 점은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고 있는 국가재정법과 상충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재부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사업에 미칠 파급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돼 있는 총 44개 신규사업(58조8천억원 규모)을 두고도 특별법을 통한 예타 면제가 추진되면 과도한 정부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이 '장황한' 기재부 의견은 사실상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한 것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 해석이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서명 발의해 헌정 역사상 최다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린 법안이다. 그만큼 달빛고속철도 노선 상에 있는 지자체들의 소멸위기, 낙후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모두 공감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법안에 대한 국회 국토위 심사가 본격화할 경우 정부 측 반대만 유일한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특히 정부의 '곳간지기' 역할을 하는 기재부 입장에 관심이 쏠렸다.

문제는 기재부가 특별법 발의 뒤부터 현재까지 법안 제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며 입장 변화가 없고, 국토위 전문위원 의견 청취 과정에서도 동일한 입장만 반복했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선 기재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요구가 잇따른다.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야권에서도 기재부를 향한 비판이 제기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기재부를 향해 "'경제성이 없다'는 전망으로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법안심사로 '남부 내륙 경제권' 활성화에 함께 힘을 보태자"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