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일 뭐 먹지?’가 관심사인 서민 관련 예산 논의도 시급하다

식자재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크게 줄어 내년도 서민들 '식탁 경제'에 삭풍이 몰아칠지 걱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7%로 3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이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이 7.3% 오르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특히 곡물과 과실이 각각 12.8%, 25.8% 상승하면서 농산물 전체가 13.5%나 상승했다. 이 때문에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가공식품의 경우 라면·빵(10.1%)에 이를 것 없이 덩달아 상승 중이다.

장바구니 물가에 서민들의 한숨이 커지자 정부가 물가 점검 품목을 대폭 늘린다며 우유·빵 제품은 매일 점검하겠다고 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 해소라는 거시적 문제와 국내 농축수산업 체질 개선이란 가시적 해법을 외면한 채 '들여다보겠다' 정도의 무책임한 방침을 두고 '우유 사무관과 과자 서기관을 만들어서 뭐 한다는 말이냐'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대외 불확실성이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국내 농식품 산업 지원을 통해 식자잿값 안정화를 꾀하려는 작업은 정부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망스럽다. 정부는 내년부터 채소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부담금을 35%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예산안에 포함된 관련 자금은 한 푼도 없다. 농업인 건강·연금 보험료가 534억원 감액됐고, 비룟값 지원비 1천억원도 날아가 제로가 됐다.

식자재 생산 비용이 늘어날 경우 국내 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수입산 의존도만 확대된다. 경쟁력이 떨어진 국산은 가격 상승폭을 키울 수밖에 없고, 고가의 국내산 친환경 재료 사용이 강제되는 학교 급식과 군대 배급의 양과 질은 떨어질 게 뻔하다.

국회는 현재 R＆D 예산과 기관 특수활동비만 놓고 대치 중이다. 하나는 여당, 나머지 하나는 야당의 관심사다. '내일 뭐 먹지?'가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서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