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횡재세·법인세 폭탄…피마르는 기업들

지역 산업계 '反기업 정책' 속앓이
전력 소비 많은 철강, 2차전지…요금인상 여파로 부담 눈덩이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전경. 매일신문DB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횡재세 도입,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 논의 등 '반(反)기업' 정책 및 법안 개정 추진으로 산업계가 속앓이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9일 대용량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했다. 지난해 2분기 이후 다섯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한 데 이어 주택용과 소상공인·중소기업용을 제외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 것이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인상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기업들은 전기요금 상승이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금속소재를 생산하는 경북 A사는 전기요금 인상 여파로 11~12월 추가 전기요금이 2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년이 채 안 되는 동안 전기요금 부담이 약 60% 증가했다. A사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 3분기까지 흑자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했다.

전력사용량이 많은 철강업계와 최근 급성장한 2차전지 기업들도 생산라인 가동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다른 국가들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원가 반영은 힘든 처지이다.

게다가 야당을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까지 추진돼 기업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횡재세는 초과이익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는 법안으로, 금융사·정유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은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을 기존 3천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춰 세수를 추가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두면 당장 표심은 얻을 수 있겠지만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금 사정이 악화돼 기업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제조 단가가 상승하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성익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금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조치가 경기 둔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시장 균형 측면에서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 논리로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