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반영구화장-타투 법안, 국회 복지위 처리 불발 유감"

"보건복지부, 법안 반영한 합법화 절차 착수해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반영구 화장 및 타투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반영구화장 및 타투법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처리 무산을 비판했다.

조 의원을 비롯해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회장, 팽동환 사단법인 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 회장 등은 이날 복지위 소위에서 '반영구화장 및 타투에 관한 법률안' 11개가 처리 불발 돼 연내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0만 종사자의 숙원이자, 1,600만 국민의 바람이었던 합법화의 염원이 끝내 좌절됐다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법안 내용을 반영한 합법화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덧붙여서 우리나라 반영구화장-타투 미용 기술은 아시아권은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뷰티' 산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영구화장-타투가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30여년간 불법으로 규정돼 유망 인재의 역량이 사장되고, 국민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은 음지에 묻혀 요원해졌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한국어로까지 타투 라이센스 시험을 볼 수 있는 반면, 우리는 세금과 벌금이 이중 부과되는 모순적인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국정감사 등으로 합법화의 선결 요건인 체계적인 염료 관리와 자격제도 운영, 전문기관 설립 등이 논의했다면서 종사 단체들도 보수교육과 안전관리 등 합법화 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문신, 반영구, 미용 등 관련 단체 간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 논의 관련 준비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반영구화장-타투 법안 처리 불발에 유감을 표한다"며 "보건 당국의 즉각적인 합법화 정책 실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