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탄핵’ 가능 의석 위해 엉터리 선거제도 유지하려는 민주당

여야의 선거제 개편 협상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를 들고나왔다. 내년 총선에서 진보 성향 군소 정당과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등과 함께 '반윤 연대'로 '200석'을 얻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과 함께 선거법 개악 저지 정당·시민 단체 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서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 중심의 '지역 정당', 다른 제 정당이 '비례 정당'으로 역할 분담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총선 후 민주당과 군소 비례정당이 합당해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게 그 목표다. 실제로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163석을 얻었고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17석)과 선거 직후 합당했다.

이런 구상이 실현되려면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유지돼야 한다. 군소 정당으로서는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와 경쟁하지 않고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총선 후 자당 편의 군소 정당과 합당 또는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윤석열 정부 공격에 힘을 배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이익이다. 그런 거래에는 '윤석열 탄핵안 처리'도 들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의 난립을 피할 수 없다. 지역구 의석이 많이 나오면 비례 의석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는 당초 약속을 파기하고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그 결과 선거는 혼탁해졌고, 최강욱, 윤미향, 김의겸, 양이원영, 김홍걸 등 자질을 의심받는 국회의원이 양산됐다.

민주당은 이런 난장판을 되풀이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민주당 내에서는 '위성정당금지법'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차단하거나 위성정당과 합당 시 국고보조금을 회수하자는 것인데, 독자적인 '자매 정당' 창당도 막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