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확실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광역비자 제도 도입해야"

이 지사 국회 세미나에서 “외국인 정책 방향은 2세대 핵가족 정주형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확실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광역비자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22일 오후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이란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지역특화 비자 확대 개편 세미나에서 "외국인 정책 방향은 1세대 1 노동자에서 2세대 핵가족 정주형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5년간 근무하며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초정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발급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광역비자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법무부만 동의하면 국회 통과가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도지사는 특히 "지역이 직접 필요한 외국인 인력과 우수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의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받아 지방이 잘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자. 지방은 초일류 국가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주체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나아가자"라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지역특화형 비자(F-2-R)' 발급을 확대 개편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로 구인난에 시달리는 지역 기업들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5년간 근무하며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데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불러, 함께 살 수 있는 혜택이 있어 인기다.

법무부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모두 1천39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