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 군사합의 전면 무효 선언에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우리 군 '힘에 의한 평화' 기조 밝혀…국방부 "미연합방위태세로 끝까지 응징"
정치권 한 목소리로 북한 도발 규탄, 해법에는 이견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 온 '힘의 의한 한반도 평화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로 대응하자, 북한이 한 술 더 떠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군사분계선(MDL)에 무력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정부와 군 역시 임전무퇴(臨戰無退)의 각오를 보이고 있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구동성으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재앙으로 연결되는 상황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정치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북한은 23일 더 이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발표했다. 우리의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반발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도 맞불을 놨다. 국방부는 이날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군은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추후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남북 간 충돌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억제는 힘에 의해 달성되는 것으로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한미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바탕으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군사합의 종결국면과 관련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북풍'이라고 표현한 발언에 발끈했고 야당은 '강대강 대치가 최선이냐!'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북한의 막가파식 행태는 대한민국 내 북한의 행태와 주장에 동조하거나 추종하는 세력이 부추겨서 남남갈등을 고조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안보 문제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도리어 우리를 비판하는 건 반국가적 행위"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에 설훈 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긴장이 격화하고 포격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대한민국 국방에 도움이 되느냐"며 "평화가 깨지면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겠느냐. 접경 파주에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다. 불안하지 않겠냐"고 경제위기론으로 맞섰다.

여야의 공방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금까지 남북 간 합의 중 최악의 합의가 9·19 군사합의라고 본다. 일방적으로 북한의, 북한을 위한, 북한에 의한 합의"라며 "이번 효력 정지는 평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이날 "북한의 적이었고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