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국회의원 자질 검증 “절반 이상이 불성실, 도덕적으로 문제”

27명 중 17명 기준 1건 이상 '결격', 이 중 8명은 2건 이상

시민단체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자질 검증을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이 의정활동이나 도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이하 유권자운동본부)가 분석한 '제'21대 대구경북 현역 국회의원 자질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원 후보자 자질과 정책 검증 등을 위해 지난 9월 14일 결성된 유권자운동본부는 ▷발의건수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원회 결석률 ▷사회적 물의 등 '불성실 의정활동'과 ▷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전과경력 등 '도덕성' 항목을 분석했다.

경실련이 제시한 검증 기준 상 '결격사유 3건 이상'에 해당하는 의원은 없지만 1건 이상 해당한 국회의원은 전체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국회의원 27명(사퇴 포함) 중 17명(62.96%)이 1건 이상에 해당했다.

대구와 경북을 나눠서 살펴보면 경북 지역 국회의원의 해당 비율이 더 높았다. 경실련 기준 1건 이상에 해당하는 의원은 대구 지역 국회의원 총 14명(사퇴 포함)중 8명(57.1%)인데, 경북 지역 국회의원은 13명 중 9명(69.2%)으로 비율이 10%포인트(p)가량 더 높았다.

결격 사유 2건 이상에 해당하는 의원도 7명 나왔다. 대구에선 이인선 의원(국민의힘)과 임병헌 의원(국민의힘)이 과다 부동산, 과다 주식 등 도덕성 결여 조건에 해당했다.

과다 부동산은 다주택·비주거용 건물·대지 보유자를 의미하고, 과다 주식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사이 3천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를 말한다. 이 의원은 비주거용 건물인 공장 2곳을 소유하고 있고, 올해 기준 1억 6천만원 상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임 의원은 2주택자에 4억 2천만원에 달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

경북 상주문경 지역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과다부동산과 전과기록으로 도덕성 결여 조건에 해당했다. 2주택자이면서 지난 1996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전력 때문이다. 구자근, 김형동, 김희국 의원도 상임위 결석, 사회적 물의, 과다부동산, 전과기록 등 제각기 다른 이유로 2건 이상의 검증 기준에 걸렸다.

대구경실련은 해당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공천 개혁 과제도 제안했다. 공천배제 기준에 ▷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등 11가지를 포함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의힘 총선기획단과 혁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과 후보자검증위원회에 제안서를 발송했다"며 "공천배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현역 의원 평가 자료와 공천 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