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장검사 "코미디 같은 일 마구 일어나는데, 경험 없는 김진욱·여운국 잘하는 줄 알아"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김명석 부장검사(인권수사정책관, 55, 사법연수원 30기)가 공수처 내부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 등을 주장하는 비판글을 언론에 기고하자, 김진욱 공수처장(57, 사법연수원 21기)이 감찰을 지시했고, 여운국 공수처 차장(56, 사법연수원 23기)은 직접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처장의 내년 1월 20일, 여운국 차장의 내년 1월 28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공수처 실태에 대한 폭로가 터져나왔고, 이어 수장·부수장이 징계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내홍으로도 비쳐지는 맥락이다.

▶공수처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김명석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법률신문에 게재하게 된 과정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것을 인권감찰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수처 검사 윤리강령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수사처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처장에게 미리 신고한다'는 부분에 근거한 것이다.

공수처는 "김명석 부장검사가 기고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회부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운국 차장은 개인 자격으로 김명석 부장검사를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명석 부장검사가 법률신문 기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여운국 차장은 "공수처 수사 및 운영 책임자 중 1명으로서 조직 구성원의 일탈을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선 지휘 책임을 통감한다. 하지만 불명확한 타인의 전언이나 근거 없는 내용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개인과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뜨린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께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김명석 부장검사는 오는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고에서는 '정치적 편향' 사례와 '인사 전횡' 사례를 나눠 주장했다.

김명석 부장검사는 우선 정치적 편향과 관련, 여운국 차장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및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에 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경험이 없는 어린 A검사에게 배당하도록 지시했고,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자료를 건네줬다는 것이다.

반대로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사건에 대해서는 입건 의견이 나올 때까지 여러 검사에게 사건 검토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김명석 부장검사는 "필자가 임명되기 전의 일이다. 입건 명령이라도 하겠다고 성화를 부려 어쩔 수 없이 입건했다고 하길래 농담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추도록 한 것이 놀라울 뿐이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김명석 부장검사는 인사 전횡과 관련, 공수처가 '무원칙 무기준' 인사 발령을 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 구성원들은 인력 시장에 나와 있는 잡부와 같은 심정으로 지낸다. 어느 날 출근을 해보면 전날 퇴근 이후에 인사 명령이 공지돼 있고 그런 공지가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팀워크가 생길 리 없고 분란이 끊이지 않고 퇴직자가 속출한다. 평검사 좀 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 하던 사람이 부장검사로 와서 수사를 지휘하니 배가 산으로 가고 시끄럽다"고 덧붙였다.

김명석 부장검사는 "검찰에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데 방향을 잡아줘야 할 처장,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건 줄 안다. 총체적 난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 1월) 차기 공수처장과 차장이 임명된다고 한다. 부디 그냥 정상적인 조직이 되기만 해도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월 출범한 이래 최근까지 4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력 부족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라는 기관명을 두고 '공수처=빈손(空手, 공수)처'라는 표현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