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첫 심사 무대에 올랐지만 위원, 정부부처 간 이견 속에 처리되지 못했다. 애초 생략할 것으로 전망됐던 공청회도 진행할 것으로 보여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삼았던 대구시와 광주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임에도 첫 문턱조차 순조롭게 넘지 못한 점을 두고 비판적 목소리도 크다.
5일 오후 2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14번째 안건으로 심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시작된 법안 심사는 한 시간가량 진행됐으나 여야 의원들은 법안을 계류한 뒤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대구경북(TK)에서 유일한 교통소위 소속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은 법안 계류와 함께 정회되자 기자들을 만나 "주요 쟁점에 대한 계속 심사를 요구했지만 이견이 커 추후를 기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제정법인 만큼 법안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요 쟁점 소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 의견 청취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첫 번째 쟁점인 법안 제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이 단계에서부터 다수 여야 의원들의 우려 목소리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식 의원 등은 동서화합, 국토균형발전 등 명분을 강조하며 법안에 힘을 실었지만 여러 의원들이 정부부처와의 의견 조율, 각 당 간 입장 정리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이견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등 의견을 들어보자는 제안도 잇따랐다.
정부 측에선 법안에 담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철도 유형을 복선으로 규정하는 문제 등에 강한 반대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다 공청회 개최 의견까지 나온 만큼 달빛철도특별법의 연내 본회의 처리는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9일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가 끝난 뒤 12월 중 임시회가 열린다하더라도 국토교통위원회 일정이 잡힐지 미지수인 데다 잡히더라도 공청회를 진행해야 하는 등 남은 변수가 적잖아서다.
강대식 의원은 "여야 의원, 정부부처 간 이견을 종합해 접점을 찾아야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며 "12월 회의 일정이 잡히면 꼭 심사·처리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 광주시 등에선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한 의원들 모두가 법안 발의 당시 동의했던 만큼 전향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봤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부처가 이견을 내는 건 이해하더라도 공동발의한 의원들이 이제와서 다른 말을 한다면 애초 법안을 졸속으로 냈다는 걸 자인하는 게 아니냐"면서 "여야 지도부는 법안소위에 맡겨두지 말고 법안의 연내 통과에 앞장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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