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직원 첫 입건…직무유기 조사

투표지 일련번호 중복·통계 조작 의혹까지…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 조사 예정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송파구 선관위 선거담당관 A씨와 선거1계장 B씨를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합수본이 출범한 이후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새롭게 포착해 직접 입건한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고발된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피의자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A씨 등은 6·3 지방선거 당시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일선 투표소에서 추가 투표용지를 요청받고도 이를 묵살한 채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송파구 선관위 산하 투표소에서 동일한 투표지 일련번호가 두 장의 투표지에 중복 기재된 정황도 포착해 함께 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표율 등 통계 조작 사태'와 관련한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도 이어지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23일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자료 확보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서버의 경우 주말 동안 압수수색을 일시 중단했다가 전날부터 다시 재개한 상태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를 관리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을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 결과 오입력이 발생하면 상부에 보고한 뒤 결재를 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무자가 임의로 허위 숫자를 입력해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합수본은 보고 있다.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합수본은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통계 조작의 경위와 범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중앙선관위 관계자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날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