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인사청문회·예산안·쌍특검 격돌 '한파 정국'

이번주부터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놓고 "인사참사" vs "적재 배치" 등 대치
내년 예산안 처리는 '최장 지각 처리'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전국 여약사대표자 대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말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이번주부터 신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간 처리해야 할 쟁점 사항도 많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의 연말 처리도 불투명한 데다, 거대 야당이 예고한 '쌍특검'도 국회 분위기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우선 18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신임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내내 이어진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19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20일 국토교통부, 21일 중소벤처기업부·국가보훈부 등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린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개각마저 인사 참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강 후보자와 관련, 민주당은 2004년 음주운전 전과, 지난해 아내 위장전입 의혹 등을 들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용 생트집"이라며 엄호할 방침이다.

오는 20일 여야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제로 지켜질지는 불투명하다.

총예산 656조9천억원 가운데 56조9천억원 규모의 주요 예산 증·감액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훌쩍 넘긴 가운데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는 17일 현재까지도 정부 특수활동비·연구개발(R＆D)·새만금 등 쟁점 항목을 놓고 대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부 특활비를 대폭 축소해 R＆D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앞세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처리가 불발될 경우, 28일 본회의를 예산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전력투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준비한 수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태세다.

여야가 잡은 추후 본회의 일정이 20일과 28일뿐인 만큼 예산안이 28일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28일 본회의 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3건의 국정조사 요구안 통과를 공언하고 있어 같은 날 예산안까지 동시에 처리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