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을 잇는 동서 국토축 중심의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정책연구원이 27일 마련한 '국토 균형발전과 동서축 철도' 한·일 워크숍에서다. 달빛철도건설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사업 당위성을 제시해 관심을 끈다.
이날 워크숍에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와 국토 균형발전'을 주제로 발표한 김수성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구와 광주 '달빛동맹' 지역 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88올림픽고속도로(광주대구고속도로) 통행량이 2005년 1천500만대에서 지난해 3천300만대로 2배 가까이 늘었고, 4차선 확장 이후인 2016~2022년에는 연평균 통행량이 3천152만대로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달빛철도가 두 도시 간 통행시간을 1시간대로 줄여 반나절 생활권으로 변화를 촉진하며, 노선이 지나는 10개 시·군의 교류와 인근 지역 발전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현재 국토 공간은 남북 축 위주로 발전했으나 동서 축을 대폭 보강하면 인구소멸 위기지역의 성장을 도모하고 국토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 역세권벨트·신산업벨트·로컬문화관광타운벨트를 결합해 200km에 이르는 '슈퍼경제문화회랑' 발전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며 "남부 거대경제권 형성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갈등 해소로 이어지는 효과를 창출해 지방시대의 상징적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상룡 일본 나가사키현립대학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일본 중북부 지역 동서 국토축 발전 사례로 나가노와 가나자와를 잇는 호쿠리쿠 신칸센 노선 개통 및 관련 통계 자료를 제시했다. 2015년 해당 철도노선이 개통된 이후 각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됐고, 유망 기업들이 경유지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지사를 마련하면서 산업이 발전했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일본의 동서 고속교통축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했다. 후쿠리쿠 신칸센은 내년 3월 연장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국토정책 분야의 권위자인 마츠바라 후쿠이현립대학 교수는 '일본의 새로운 국토 형성 계획의 특성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다. 그는 "일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토 정책이 대폭 수정됐다"며 "산업의 지방 분산·재배치를 중시하면서 로컬·글로벌·네트워크 3가지 관점에서 새로운 국토 형성 계획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역생활권' 정책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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