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분쟁 중' 軍교재, 조국 "'토왜정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페이스북 캡처

오마이TV 유튜브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마이TV 유튜브 캡처

28일 국방부가 배포한 교재에 독도가 '영토 분쟁'에 처한 것처럼 기술해 논란이 인 가운데, 이를 두고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토왜정권(토착왜구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국방부는 5년 만에 개편해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가 '영토 분쟁'에 처한 것처럼 기술했다.

해당 교재에서 국방부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했다.

이는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며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내용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즉각 시정하고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해당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