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 내내 金여사 공격?…국힘 "억지 선동"

민주 "특검 거부하면 국민 심판 따를 것…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윤재옥 "쌍특검법,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 악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을 강행 처리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여권 비판 명분으로 총선 기간 내내 정치적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총선 물타기용 악법이라면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쌍특검법에 대해 야당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과정·절차·내용·목적 모두 문제투성이 악법이라며 반대 토론과 여론전을 펼쳤지만, 국회 여소야대 정국에서 역부족을 드러냈다. 이에 대통령실은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거부권 행사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쌍특검법이 거부권 행사로 무산될 경우 민주당이 총선 기간 내내 대통령 내외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명분으로 삼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사법리스크로 여권의 비판을 받아온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포함한 쌍특검법 수용을 제안한 가운데 여권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한 상황이 되면서 내로남불 공세를 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속한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도이치 모터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것을 다시 끄집어 내 총선 기간 중 재수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체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니 수사 대상도, 혐의 사실도 특정하지 못하고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거전략이 김건희 여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반응이다. 총선 기간 내내 윤 대통령 내외를 겨냥한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거부권 행사로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김건희 여사 이슈는 이미 여론에 거의 다 반영이 됐다. 논쟁을 해도 민주당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영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악법 논리는 법률 논리고, 일반 국민은 법 정신에 입각해 법 앞의 평등 관점으로 볼 것이다. 거부권 행사를 해도 파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총선에서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