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로스쿨 제자 "尹 임기 단축 개헌? 왜 이렇게 타락하셨냐" 공개 비판

"헌법 농락해 꼼수 탄핵 하자는 거냐…그런 위헌적인 발상 어디서 나온 건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저녁 서울 신촌 히브루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어떤 나라로 가야 하는가: 개혁연합신당, 총선승리와 진보집권을 구상하다' 정치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조직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개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발언하자 그의 서울대 로스쿨 제자가 "왜 이렇게 타락하셨냐"며 비판했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조직위원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대 학부를 졸업한 뒤 조 전 장관 교수 시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제자다.

류 위원장은 "로스쿨 시절 교수님께 형법을 배웠다"며 "그때 배운 형사법의 기본 원칙들은 지금까지도 제 가슴 속에 깊이 남아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6월 서울대는 교수님을 파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국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 조국과 형법학자 조국을, 적어도 그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분리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며 "하지만 이제 그 허망한 일을 그만두겠다. 형법학자 조국 교수는 왜 이렇게까지 타락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헌법을 바꾸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을 만들면 사실상 탄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법 기술자'적인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며 "걸핏하면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는 다수당의 횡포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의 임기와 탄핵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농락해 꼼수 탄핵까지 하자는 거냐. 그런 위헌적이고 초헌법적인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7일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하고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며 "희망하건대 민주 개혁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하고 부칙에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내년 12월에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탄핵보다는 오히려 개헌이 쉬울 수도 있다"며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윤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라고 했다.

한편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