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균형투자·방폐물…TK 미래 걸린 '3대 법안' 차질없이 추진돼야

여야 국회의원 조속 처리 나서야
달빛철도법, 법사위·본회의만 남겨둬…대구시 "이달 9일 본회의 처리 절실"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여야·정부부처 이견 없는 만큼 조속 법사위·본회의 상정돼야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소위 손 떠난 만큼 양당 지도부 결론 서둘러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은 1일 오전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해맞이공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바라보며 두손 모아 기도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다. 이날 일출은 구름이 해를 가려 예측시간 보다 30분 정도 늦게 해가 떠올라 많은 시민들이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대구경북(TK) 미래를 끌어갈 3대 현안 법안(달빛철도건설특별법·지역균형투자촉진법·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절실하다.

달빛철도건설특별법은 영호남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부 경제권 형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균형투자촉진법은 윤석열 정부 대표 지방투자유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의 세제 혜택 등 근거가 담겼다.

경북 등 국내에 산재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폐물) 영구처분장 건설 근거가 담긴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달빛철도건설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를 신속히 건설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달 21일 법안을 심사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남은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2단계뿐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측 반대가 격렬해 후속 작업이 더디다. 지난달 27일, 28일 잇따라 열린 법사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기재부는 특정 철도 사업에 예타 면제 특례를 주면 향후 유사 특별법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한다. 또 통상의 예타 제도보다 기간을 줄인 신속예타제도를 활용하면 예타 면제보다 사업 추진이 빠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대구시 등은 기재부가 신속예타 통과를 전제로 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권한 밖의 발언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을 예타 결과를 예측, 예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 행동이 요구된다.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의원이 공동 서명한 달빛철도건설특별법에 예타 면제 등 본래 법안 발의 취지를 담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 이달 9일 새해 첫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이날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TK 정치권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역시 지난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통과해 법사위,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여야, 정부부처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상정만 되면 무난히 의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법안 상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이 각별히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법안 제정 후 기회발전특구 공모가 본격화하면 구미 등 TK 지역 기초지자체들은 본격 유치에 나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의 사정은 앞선 2개 법안보다 좋지 않다. 아직 소관 산자중기위 법안심사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소위 위원들은 10여 차례 심사했지만 원전 활성화에 방점을 둔 여당 측과 탈원전에 힘을 싣고 있는 야당 측 간 입장이 갈려 평행선만 달렸다. 이에 여야 소위 위원들은 양당 지도부를 향해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원전이 필요한데 원전을 가동하면 필연적으로 원전 폐기물이 발생한다"며 "2030년이면 고준위방폐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야당 측 협조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