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겪는 경영위기대학…구조개선 계획 있으면 국고 지원 받는다

2024년 사립대학 재정진단 편람 시안
교육부 "구조개선 계획 마련하면 국고지원 검토"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재정 부실대학에 국고 지원을 중단하는 '경영위기대학' 선정을 예고한 가운데 자발적으로 구조개선 계획을 제시한 대학은 국고 지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4일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의 '2024년 사립대학 재정진단 편람 시안'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재정 여건이 부실한 대학이 자체적으로 구조 개선 계획을 수립해 재단의 승인을 얻으면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영위기대학 유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고 지원으로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이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경영위기대학으로 판정되면 2025년부터 국가 일반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다만 대학이 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재정난을 극복하지 못하면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중단된다.

그러나 유예제도를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부실대학이 국가 지원을 받아가며 연명하는 일을 막고자 지난 2012년 도입한 국고재정지원 제한 대학 제도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이에 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구조개선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조치들이 많다. 대학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