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의 배우자가 지분 33.33%를 소유한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수주해 논란(매일신문 2023년 12월 21일 보도 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련) 영주시지부가 25일 국민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했다.
공신련 영주시지부는 ▷우 의원 배우자가 출자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고 ▷지방의원이 소유한 재산이 사실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돼 지방계약법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또 ▷해당 공무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수의계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이 해당 합자회사가 우 의원과 무관한 것으로 만든 시점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황선종 공신련 영주시지부장은 "권익위 조사 후 검찰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며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수주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갈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매일신문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우 의원 부인이 지분 33.33%를 소유한 회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영주시와 무더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강압이나 외압은 없었다. 이해충돌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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