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리된 특별법,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임병헌 의원 측 자료 분석 결과 2010년 이후 특별법 103건 처리
2010년·2014년 각각 10건, 2023년엔 13건 '최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특별법이 2010년 이후 연도별 집계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 노력에 한계가 있자 입법을 통해 근거를 마련, 대책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23년 말 기준 제정된 특별법은 총 103건으로 해마다 8건가량 공포됐다. 여기에는 대구경북(TK)과 관련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도 포함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한자릿수인 가운데 2010년과 2014년이 각각 10건씩이었고 지난해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공포된 특별법을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례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 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사회 현안 해결이 목적인 법안들도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다수 특별법 발의가 잇따라는 것은 그만큼 사회 및 지역 관련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을 통해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부처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한계가 있는 데다 특별법 제정 시 타 법안보다 우선하는 만큼 상징성도 무시할 수 없다.

올해 들어서도 다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이 의결됐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처리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 제정은 분명 훌륭한 도구가 되고 있고 정치권을 통해 빈번하게 소환되고 있다"면서도 "자칫 지나친 특별법 지상주의로 흘러 법 체계 등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