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위 출범…1·2차 여론조사 실시

31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31일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공론화위는 국민이 직접 참여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론화위 위원장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맡았다.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2차례에 걸쳐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근로자·지역가입자 등 비전문가 50인이 참여하는 '의제 숙의단'을 구성, 이들이 연금개혁 전반에 대한 학습을 마친 뒤 설문지를 만든다.

이어 완성된 설문지를 통해 일반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전화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 참여한 1만명 중 500명을 선발, 이들이 단체 학습을 거친 뒤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설문에 응답한다.

공론화위는 2차례의 조사 결과 분석을 근거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김상균 공론화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제시한 연금개혁 선택지가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우니 이번에는 일반 국민을 참여시켜 국민들의 선호도를 찾아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특위는 공론화위가 4·10 총선 직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 전에 여야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방침이다. 여야가 합의하면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수 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공론화 결과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기준과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국회 임기를 고려해 공론화위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