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집유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서 고용노동부 소송 서류 대필 등 혐의 유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기소 후 5년 2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1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4가지 범주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 전 차장의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 개이다.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반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