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 위기 속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재점화…"보완책 고민해야"

정치화된 선거 구조 속 '깜깜이 투표' 반복… 교육 전문성 강화 요구 확산
폐지론·러닝메이트제 등 대안 거론… 교육 자치와 민주성 균형 과제로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원들의 조기 이탈이 심화되면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제도 개편이나 폐지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 현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논쟁을 넘어 교육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교사들의 조기 이탈과 학교 현장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교육 행정을 책임질 인물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는 주민 참여 확대와 교육 자치 강화를 취지로 도입됐지만, 선거 제도의 특성상 정치적 성향이 강조되고 교육 정책 경쟁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금지돼 있지만 실제 선거 과정에서는 보수·진보 이념 구도가 부각되며 교육 정책 경쟁보다 정치적 진영 대결 양상이 나타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교육 행정 경험이 부족한 후보도 인지도나 정치적 지지에 힘입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학령기 자녀가 없는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후보자와 정책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투표가 이뤄지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치 진영 내 단일화가 사실상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며 "대구 교육감의 경우 연간 4조 원이 넘는 예산 집행권과 교원 인사권, 교육 정책 결정 권한 등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매번 깜깜이 선거가 치러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 속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교육감 직선제가 과거 비리와 담합 논란이 있었던 간선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단순 폐지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안으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가 거론된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는 한계가 있지만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장점도 갖고 있어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안으로 논의되는 러닝메이트제는 이념 중심 경쟁보다 정책 중심 선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직선제의 결함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제도 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