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는 소상공인 급증…작년 지역신보 대위변제 3.4배 껑충

지난해 지역신보 대위변제액 1조7천126억원
지난 2022년 5천76억원서 1조2천50억원 ↑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액이 1년 사이 2.5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채무 관련 법무법인 광고물이 붙어있다. 이날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수는 작년 대비 3.2% 늘어 역대 가장 많은 177만8천명을 기록했으며, 이들 중 원리금을 1개월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연체액은 13조2천억원으로 작년의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고금리 부담 등으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대출 규모가 1년 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천12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5천76억원에서 1조2천50억원(237%) 폭증한 것이다. 앞서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0년 4천420억원, 2021년 4천303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대위변제 건수는 전년보다 8만869건(261%) 증가한 11만1천758건이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한 사고액은 2조3천197억원으로 전년보다 157% 늘었고 사고 건수는 14만9천건으로 189%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지역신보 대위변제·사고 규모 증가는 그만큼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 상한선을 기존 0.1%에서 0.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양경숙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금 상환 여력이 부족해지고 금융 시스템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금융당국은 지원 대책 마련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