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대 정원확대 미룰 수 없는 일"

중대재해 처벌법 유예 불발엔 "기업 경영 악화, 근로자 일터 잃는 것" 아쉬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정원 확대 필요성과 의료 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학교 돌봄 확대, 출산율 제고, 금융 소비자 혜택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밤 KBS1TV에서 100분간 녹화 방송으로 진행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대담에서 경제, 교육, 의료, 노동, 저출산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생각을 두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 같다"며 "의료 인력을 확대하면서 의사의 법적 리스크를 줄여주고, 보상 체계를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료,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 진료를 의사들이 지킬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 의사들이 전부 수도권으로만 가지 않고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학교 돌봄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요즘 부부가 직장생활하는 상황에서 돌봄을 하지 않으면 방과후 어린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학교밖 돌봄센터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학교돌봄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늘봄학교를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 교사 채용과 기존 교사 보상책을 마련해 교사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합계 출산율 1.0 목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가동해 가시적 결과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 유예가 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털어놨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가 높고 책임 범위가 확대돼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이 경영 악화로 문 닫으면 근로자는 일터를 잃는 것"이라며 "사후처벌보다는 예방 강화할 시간을 주자는 의미에서 유예할 필요가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가, 금융 등 민생 관련 생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은행 간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해야 대출 고객 입장에선 독과점 피해를 보지 않는다.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해 실제 금리가 1.6%p 내리는 효과를 봤다.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금융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물가 관련해서는 "현재 2%대로 물가 관리를 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국민 실질임금과 가처분 소득이 줄 수밖에 없다. 생필품, 생활 물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물가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