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소설보다 막장"…재벌 3세 행세 사기 전청조 징역 12년(종합)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월을 넘어서는 중형
공범 지목된 남현희는 아직 수사 중, 경찰 "가급적 빨리 마무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10일 전청조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재벌 3세를 참칭하며 3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전청조(28)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재벌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여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가 선고한 형은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월을 넘어서는 중형이다. 법원은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며 전씨를 꾸짖었다.

김 판사는 아울러 중국 작가 위화의 소설 '형제'를 언급하며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에 대한 반면교사가 되면 좋겠다는 씁쓸한 소회를 밝힌다"고 했다.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전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경호팀장 이모(27)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경호원 행세를 하는 등 전씨와 공모해 범죄 수익 일부를 관리하고 이 중 일부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의 사기 행각은 전씨가 전직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43) 씨의 결혼 상대라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 수익 대부분이 재혼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씨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해 왔다.

남씨 역시 전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사기 방조 등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남씨 사건과 관련해 "가급적 수사를 빨리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