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은 부산 이전 힘 쏟는 정부·여당, 2차 공기관 이전도 서둘러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6일 부산 시민 간담회에서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신속 추진 등을 약속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두 달 만에 특정 지역을 다시 방문해 지역 현안에 정성을 쏟는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시청에서 1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선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PK)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수도권 반발을 의식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미루면서도, 유독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는 공을 들이고 있다. 이는 PK 표심을 겨냥한 총선용 특혜다. IBK기업은행 이전을 추진하는 대구 등 공공기관 유치를 원하는 다른 지자체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7월 발표한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2023년 말부터 지방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나, 총선 이후로 무기한 연기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연기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으로 명분을 잃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산업은행만 쏙 빼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 지방 소멸 위기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절실한 정책이다. 이런 중차대한 국가 사업이 선거를 의식해 연기되거나 변질되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정부·여당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만 추진할 게 아니라, 기업은행 대구 이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