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반간첩법 무서워…글로벌 자금 탈중국 러시

대중국 직접투자 2022년 1천802억 달러→작년 330억 달러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지난해 국제수지 잠정치 발표
무협 "2차전지 소재·원료 공급망 다변화 등 대응 마련해야"

지난 6일 중국 상하이의 주가를 알리는 대형 전광판 모습. 연합뉴스
지난 6일 중국 상하이의 주가를 알리는 대형 전광판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중국에 대한 외국기업 투자액이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중 규제 여파와 중국 정부의 '반간첩법' 시행 등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쪼그라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자원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해 중국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은 지난해 국제수지 잠정치를 발표하면서 작년 외국기업의 대중국 FDI(해외직접투자)가 330억 달러(약 44조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993년 275억 달러(약 36조6천억원) 이후 30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지난 2022년 1천802억 달러보다 81.6% 줄었고, 외국인 투자가 정점을 찍은 2021년(3천441억 달러)과 비교하면 90.4% 내려앉았다.

블룸버그는 "미국 고금리와 미·중간 지정학적 긴장, 반간첩법 등으로 외국기업이 자금을 중국 밖으로 빼 나가는 상황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반간첩법 개정 시행으로 신규 투자를 결정하기 전 사업 환경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서 사업 축소 혹은 철수를 고민하는 외국기업이 늘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국가 보안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반간첩법을 개정 시행했다. 국가 기밀과 관련된 정보, 물품의 수집·전달·저장·사용·훼손·조작·판매 등을 간첩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미국기업의 경우 미국의 대중 규제 강화를 고려해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축소하는 추세로 보인다. 미국 리서치 업체 '로듐그룹'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분야 투자 점유율은 지난 2018년 48%에서 2022년에 1%로 급감했다.

투자 위축으로 중국 경기가 침체하면 중국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대구경북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력산업이자 수입 의존도가 높은 2차전지 소재·원료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등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발표한 '대구·경북 수출입의 대중 의존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대구, 경북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각각 35.2%, 31.4%로 모두 전국 평균(19.7%)을 뛰어넘었다. 중국에서 수입한 비중도 대구가 60.8%, 경북이 32.5%로 전국 평균(22.2%)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무역협회 대경본부 관계자는 "2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지역기업이 공급망 확보에 대한 대응책을 공동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핵심 원료의 국산화와 해외 광산 개발을 통한 핵심 자원 사전 확보,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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