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의대 정원 확대 첫 TV 토론 '입장차 여전'

김윤(왼쪽)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이 2월 20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토론하고 있다. MBC 100분 토론 유튜브 갈무리

20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열린 TV토론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견해 차이는 여전했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측은 의사 수가 부족해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OECD 통계와 비교해도 높은 의료 접근성과 평균 수명 등을 근거로 의사 수 자체는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오후 11시 30분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TV토론을 진행했다.

찬성 측 인사로는 유정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과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교수, 반대 측 인사로는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과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각각 나왔다.

◆ "절대적인 의사 수 늘려야 vs 인력 재배분이 우선"

양측은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맞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토론 초반부터 치열하게 다퉜다. 유 팀장은 "의사는 현재도,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진단된다"며 "이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이 인력들이 수도권에 모두 집중하고 있다"며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의사인력)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 역시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가 의대 증원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라며 "OECD의 최근 증원을 반영하면 우리나라가 2배 늘리지 않는 한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대 측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변화, 국민들의 외래 이용 횟수와 높은 OECD 중에서도 높은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 회장은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상대적인 의사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 횟수와 접근성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근무 환경의 문제다. 대학병원은 줄 서고 지방병원은 텅텅 비는 것이 문제"라며 "환자 재배분, 의사 재배분 문제가 우선이지 의대 증원이 급선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의사 수가 부족한지 지금은 단정 지어 말하기 어렵다"며 "평균 수명과 의료 접근성 모두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과연 의사가 부족하면 이 정도의 결과가 유지되겠느냐"고 말했다.

◆ 소아과 오픈런 "공급 부족 vs 진료 환경 개선 문제"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현상에 대해서도 양측은 입장 차를 보였다.

이 회장은 "소아과 오픈런 현상은 소아과 진료 환경이 열악해서 많은 소아과 의사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는 것이 원인"이라며 "소아과 의사를 더 뽑아야 하는 게 아니라 진료 환경 개선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료가 필요한 소아 인구는 줄었는데, 소아과 의사는 되려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소아 인구는 21% 감소했으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32.7% 늘었다.

이에 김 교수는 "소아과 의사 수가 적은 건 절대적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소아과 개원의 수는 거의 변화가 없없다"며 "미국은 소아 환자가 가정의학과에서도 진료를 받지만, 한국은 소아과에서 대부분 진료를 받는다대부분 진료를 받는다. 이를 고려하면 인구당 소아과 의사 수는 미국에 비해 60~7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19일 밤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천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직서가 모두 수리되지 않았으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천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정부의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재를 피하는 법률 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배운 의술로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수본 회의에서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