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차기 제22대 국회 입법 '기대도 안해'

중기중앙회,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CEO 의견 조사

중기중앙회 전경. 연합뉴스

차기 제22대 국회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침체된 경제상황 속 이를 타파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CEO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의견조사 결과, 차기(제22대) 국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입법행보에 대한 기대에 대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27.3%로 '높다'(21.0%)는 의견보다 높았다. '그저 그렇다' 응답은 51.7%를 기록했다.

제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57.7%)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근로시간 유연화'(41.3%) '지방 중소기업 육성'(24.3%),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23.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 바람직한 제22대 국회의원상으로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21.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적극 소통하는 의원'(20.0%), '당론과 달라도 소신을 지키는 의원'(20.0%),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19.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못했다'는 응답이 48.8%로 절반 수준이었으며, '잘했다'는 응답은 7.2%에 불과했다.

제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32.8%), '지역화폐 등 소비촉진 예산 확보'(20.3%), '산재보험, 에너지비용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11.3%) 등을 꼽았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유예 여야합의 불발 등 중소기업계 현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은데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차기 국회에서는 고용지원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 합의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