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 본회의, 21대 국회가 반성문 쓸 마지막 기회

2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표 연설에 이어 29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된다.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21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 처리와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회에는 여야 정쟁(政爭)으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 분야 법안들이 쌓여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 국민 후생과 편익 증진, 국가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절박한 현안들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폐물을 저장하는 시설은 2030년부터 줄줄이 포화 상태에 이른다. 이대로 방치하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위기를 맞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에 치우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원전 지역 주민의 불안 해소와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도 시급하다. 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된 이후 83만여 해당 사업장은 불안에 떨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와 소상공인들은 자금·인력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은 묵묵부답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세제 개혁 관련 법안 등도 국민 편익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절실한 사안이다.

21대 국회는 '방탄' '탄핵' '무능'으로 점철됐다. 민생은 없고 정쟁만 난무한 '역대 최악'의 국회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니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고 정치에 분노하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핵심 현안에 대한 대승적 합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여야는 정쟁을 접고, 시급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9일 본회의는 국민에게 반성문을 쓸 마지막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