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이탈 전공의에 오늘부터 처분 통지"…면허정지 처분 본격화

환자 전원 수요 증가 대비 '전원 긴급 상황실' 설치

전공의 집단이탈이 2주째 이어진 4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본격적인 행정처분에 돌입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현장·서면 점검한 결과, 전국 전공의(레지던트) 9천970명 중 미복귀 인원은 8천983명(90.1%)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돌아오지 않은 이들에 대해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4일까지 전공의 수 기준 상위 5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 규모가 7천명을 넘는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 7천854명의 미복귀 증거를 확보한데 이어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이미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고, 전공의들의 사직이 통상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진료를 계속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처분 집행 움직임에도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5일 기준 대구 6개 수련병원(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는 아직 전무하다.

각 병원 관계자들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전공의 개인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정확한 행정처분 인원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각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교수와 전임의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병원 간 전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상황실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환자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진이 직접 긴급상황실에 전원 지원을 요청하면, 긴급상황실이 환자의 중증도와 최종치료 가능 여부 및 병원 역량 등을 고려해 전원을 수용할 적정 병원을 선정하게 된다.

오는 5월에는 광역 단위 전원 조직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경상권은 대구에 설치된다.

정통령 중수본 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조정 기능을 하는 긴급상황실을 통해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긴급상황실 운영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