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서점 대상 도서정가제 완화, 실효성 없는 정책”

정부案, 지역 서점 대상 15% 이상 할인 허용
“지역 서점 활성화 취지? 할인율이 문제 아냐”
“출혈 경쟁만 부추길 것…의미 없는 탁상공론”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정부가 지역 서점을 대상으로 도서정가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지역 서점 사이에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서정가제 완화 방안은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과제 중 하나로 언급됐다.

이는 기존에는 정가의 15% 이내에서 할인이 가능했으나, 지역 서점에 한해 15% 이상 할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체부는 다양한 할인 마케팅 활용을 통한 소비자 혜택 증대와 지역 서점 이용 활성화를 기대효과로 꼽았으며, 상반기 중 정부 입법으로 출판·인쇄진흥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지역 서점 운영자들 사이에서는 '의미 없는 탁상공론'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정가를 다 받고 팔아도 마진이 겨우 남는 구조상, 현실적으로 15% 이상 할인 판매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금도 사실 할인 판매하는 지역 서점이 많지 않다. 할인율을 높인다고 책이 많이 팔릴 것이라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며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할인율이 문제가 아니라, 재고서적 유통을 원활하게 해 운영 부담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또 다른 서점 운영자 B씨도 "적어도 현장을 둘러보고 얘기를 들어본 뒤 발표했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지역 서점 간 출혈 경쟁만 부추길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서점들이 영업 이익을 떠나 지역의 중요한 문화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 속에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구 중구의 한 책방 운영자 C씨는 "동네 책방이 책만 파는 역할을 넘어서, 원데이클래스나 문화활동 소모임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활성화 정책이 더 이상 책값 할인과 같은 단편적인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