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 특검법' 당론발의…與 "특검법 너무 남발"

박주민 "이 전 장관 도피성 해외 출국 관여 의혹…대통령실·법무부·외교부 수사 대상"
윤재옥 "민주, 선거 앞두고 해외도피 등 프레임으로 선거에 악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용선 외통위 간사(왼쪽), 유동수 의원이 12일 오전 이종섭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관련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특검법 난발이라고 맞서고 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이용선 의원은 12일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조치에도 호주로 출국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이 조직적으로 피의자를 빼돌리려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에 대한 수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며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총선 이후에도 국회가 가동되는 기간이 있으니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항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의혹의 대상자인 만큼 특검법 거부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미 공언한 대로 외교부·법무부 장관 고발 및 탄핵 등을 추진하고, 관련 상임위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 전반도 적극 따질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상임위를 열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특검법은 물론이고 외교부와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고 장관 탄핵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이용선 의원도 "14일 외통위 소집을 요구했다"며 "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철저히 따지고 책임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너무 난발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악용하려는 목적이라고 맹비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을 너무 남발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부임한 것과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해외 도피 등의 프레임으로 선거에 악용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에서 그전에 이미 고발이 접수되고 조사를 했으면 될 텐데 조사도 하지 않고 출국금지를 시켜놓고 계속 출국금지만 연장하는 식의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조치"라며 "저희 입장에서는 출국금지 사유가 되지 않는 이야기다. 통상적 기준에서 벗어난 일들이 자꾸 생겨 의아하기도 하고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