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양보하나?…"열려있다"

"증원 놓고 주제 상관없이 논의…다만 350명 500명 근거 제시해주길"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의 완화에 대해 열려 있다고 밝혔다. 2천명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못박아 온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복지부와 의료계가 물밑으로는 계속 소통하면서 연락하고, 대화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그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입장에서 1도 못 줄인다는 입장을 조금 접어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픈돼 있다(열려 있다)"고 종전과 달리 협의가 가능하다는 뉘앙스로 답했다.

다만 "의료계에서 350명, 또 500명 이렇게 말하는데 왜 350명이고, 왜 500명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며 "인력 수급 문제라는 게 500명은 좀 과하니까 300명,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왜 2천명 증원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사직 결정을 한 전국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여부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대학교 교수 신분이 있고 의사 신분이 있는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며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00년 의약 분업, 2020년 의대 정원 증원 시도 때도 항상 전공의, 전임의, 교수 이런 식으로 집단행동이 강화되는 현상들이 반복돼 왔다. 이게 계속 반복돼서야 되겠느냐라는 걸 정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전공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선 "ILO는 실제로 정부에 개입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강제하는 게 아니다"라며 "노사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의견을 전달하거나, 정부의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